기초연금 신청 거절 시 대처 방법 4가지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거절되는 사유에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거절당했을 경우 재신청하거나 혹은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안정을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또한 세대 간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보장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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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 사유	설명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재산 기준 초과 (단독 228만 원/부부 364만 원)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일부 예외 제외)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 위반
연령 미달	만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 서류 불충분/오류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정보 오류

2. 기초연금 거절 시 대처 방법

1️⃣ 이의신청 (90일 이내)

•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한 서류: 이의신청서, 추가 증빙자료 (소득 재산 변동 서류 등).

예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근 소득 자료 제출!

2️⃣ 변동사항 발생 후 재신청

• 소득이나 재산 변동(감소)이 생긴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 퇴직
  • 부동산 매각
  • 금융재산 감소 등
• 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재신청하면 심사 가능.

3️⃣ 기본재산액 공제 재확인

•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예: 서울 1억 800만 원)이 다름.
• 혹시 기본재산 공제 적용이 누락됐는지 점검!
• 필요하면 거주지 변경 후 재신청도 고려할 수 있음.

4️⃣ 타 복지제도 연계 검토

• 기초연금이 거절되었어도,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등의 다른 복지 지원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상담을 추천!

3. 핵심 팁

상황대응	방법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경우	최근 소득 증빙 제출 + 이의신청
재산 평가 잘못된 경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추가 제출
서류 오류였던 경우	서류 보완 후 빠르게 재신청

4. 상담 필요 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기타 기초연금 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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